척추협착증 수술 후 뇌척수액 누수로 재수술받은 사례
무슨 상황인지
고혈압·당뇨·고지혈증 병력이 있는 50대 남자 환자가 2022년 5월 우측 하지 저림과 절룩거림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입원해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협착증에 대한 1차 수술(부분 후궁 절제술, 디스크 제거술, 추간공 확장술, 신경 감압술, 완충기 삽입술)을 받았고, 이후 뇌척수액 누수 등으로 5차례 수술을 거쳤으나 허리통증과 우측 하지 방사통·떨림이 악화되었다며 환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신청인(의료기관)이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0,000,000원 지급, 향후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 결과 1차 수술 및 그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의료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1차 수술로부터 약 2주일이 지나 확인된 경막 손상은 수술 중 직접적인 손상이라 보기 어려우나, 3차부터 5차까지 반복된 수술 시행은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 범위 내에서 적절한 치료로 보기 어렵고 1차에서 5차 수술이 현재 증세에 일부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신청인 병원은 3차 수술부터 의료행위에 대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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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20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