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의무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광주 OO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원, 관리비 월 5만원, 기간 2016.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임차하여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계약이 갱신·묵시적 갱신되어 2023. 8. 11. 이사한 뒤 전세보증금 5000만원 및 2023. 8. 11. 이후 지연이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2024. 6. 10.까지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전세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같은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비밀번호 고지, 내부 물건 정리)하기로 조정하였다. 피신청인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202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성립 전세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주택 인도와 동시에 지급(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 가산)
핵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와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임차인이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고, 연체된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에 따라 임대차종료 후 명도 시 체불임료 등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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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