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3-06-28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은 2020. *.*. 이 사건 아파트에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임대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후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 합의 해지되었다. 피신청인은 원상회복비용·입주청소비 공제 등을 주장하며 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보일러 수리비 반환을 거부하여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주문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3. *.*.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이 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장기수선충당금, 보일러 수리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미납 월차임, 미납 관리비,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이며,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해 2023. *.*.부터 지급일까지 연 12%를 가산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조정 합의 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조정성립 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보일러 수리비 합계에서 미납 차임·관리비·원상회복 손해배상금 공제 후 15,000,000원 지급, 지체 시 연 12% 가산

핵심 근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15조·제654조(원상회복),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관련 판례에 따라,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여 당연히 공제되고 통상의 손모는 원상회복의무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 보일러 수리비는 보존에 관한 필요비, 입주청소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원상회복비용 일부 부담으로 합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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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056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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