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1년 계약기간 후 임대차기간 종료 여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18-04-18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1차)을 체결하고 그 기간 만료 전에 다시 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2차)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인이 1차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다며 월세 전환 또는 주택명도를 요구한 상황이다. 신청인(임차인)은 2차 계약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이 성립되어, 2015. 10. 31. 임대차계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이 2018. 11. 8. 종료됨을 확인하고, 2016. 9. 13.자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원 증액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2017. 11. 9.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며, 제3항에 관한 강제집행을 상호 승낙하였다.

조정성립 임대차계약 2018. 11. 8. 종료 확인 및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증액(2017. 11. 9.까지 지급)

핵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과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2년간의 임대차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짧은 약정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을 근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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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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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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