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17년 김해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32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갱신하여 유지하였는데, 신청인은 주택의 누수와 곰팡이가 심하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임대차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병원치료비·정신적 손해·누수 보수 물품비·이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23. O. O. 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는 동시에 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며, 추가로 7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지급 지체 시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23. O. O.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 가산).
조정성립 임대차계약 조기 종료 합의, 보증금 15,000,000원 반환 및 700,000원 추가 지급
핵심 근거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 수선의무,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제615조·제654조의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규정과 관련 판례를 토대로, 조정위원회는 누수·곰팡이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고 수차례 수선 요구에도 수선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수선이 계속 지체된 점 등을 들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성을 설명하고, 정신적 손해와 원상회복 비용에 관한 쌍방 이견을 조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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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156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