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원상회복과 잔액 보증금 반환 분쟁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6-2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은 20OO년 피신청인(임대인)과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40,000원, 기간 1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연장 후 퇴거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상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 2,300,000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주문에 따라 신청인의 인테리어 원상회복채무는 1,000,000원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확인하고, 피신청인은 2024. O. O.까지 미반환 보증금 2,300,000원에서 1,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조정성립 미반환 보증금 2,300,000원에서 원상회복비 1,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원 지급

핵심 근거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및 제654조(준용규정)가 적용되었고, 신청인이 도배와 블라인드 교체 비용을 지급한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상 가구 전체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훼손 부위가 커 보이지 않는 점, 상호양보라는 조정절차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이 1,000,000원 정도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는 조정안이 제시되어 양 당사자가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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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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