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폐렴 환자 식사 후 가래 흡인, 심정지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망인(남/90대)은 고혈압, 당뇨, 소세포폐암 항암치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3년 1월 말 폐렴 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8일 차 점심 식사 후 보호자가 구강 흡인을 요청하여 간호사가 AIRWAY를 적용하고 흡인을 시행하던 중 구토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위자료·장례비 등 금 27,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2,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추가 이의·비방·시위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고령, 폐암 등 기저질환으로 식사 중 간간이 사레들리는 환자에게 식사 후 구강 흡인만을 계획하였는데 인후두 흡인까지 시도되어 구토와 음식물 역류로 인한 기도 질식으로 급성호흡정지가 온 것으로 보았고, 식사 후 흡입의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판단하였다. 조정성립 이유로는 식사 후 흡인 간호는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식사 후 인·후두 흡인은 권장되지 않으며, 구토 발생과 기도폐쇄 후 심정지까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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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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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6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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