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1-0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은 2014. ○. ○. 피신청인(임대인)과 보증금 42,000,000원 중 입주자 부담금 2,100,000원, 관리비 월 20,000원, 임대차기간 2013. ○. ○.부터 2015. ○.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8년 6개월간 거주한 후 주택을 반환하였다. 피신청인은 미납관리비를 정산한다며 입주자 부담금 2,100,000원 중 2,000,000원을 공제하고 100,000원만 반환하여, 신청인은 잔여 2,000,000원의 반환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관리비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차임채권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 피신청인의 미반환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의 뇌병변 1급 장애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5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조정주문을 하였다. 피신청인은 2023. ○. ○.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500,000원 및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는 조정주문

핵심 근거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의 법리를 적용하여, 관리비채권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신청인의 뇌병변 1급 장애를 고려한 당사자 간 합의로 500,000원 반환의 조정주문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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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154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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