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세탁기 배관설치 하자로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한 배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5. 6. 피신청인 1의 매장에서 피신청인 2가 제조한 세탁기(구입대금 820,000원)를 구입하고 2021. 5. 7. 설치받았으나, 2021. 5. 18. 온수 연결 부위 배관이 탈락되어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손해배상으로 646,700원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1의 설치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2. 9. 27.까지 582,03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지체 시 2022. 9. 28.부터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며,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일부인용 피신청인 1이 646,700원의 90%인 582,030원 지급, 피신청인 2에 대한 조정하지 아니함
핵심 근거
민법 제664조, 제667조에 따라 설치 서비스를 하자 없이 제공할 책임이 있고, 사용설명서의 배수관 설치 주의 문구에도 배수관이 배수구 깊숙이 설치된 점 등으로 피신청인 1의 설치 하자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신청인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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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383211&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