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치주염 치료 위한 마취 후 설신경 손상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50대 여성 환자가 2012년부터 치과의원에서 치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21년 12월경 우측 상·하악 부위 전달마취 후 치주소파술 등을 받았고 2일 뒤 혀 측면 감각저하를 호소하였다. 환자는 마취 과정상 부주의로 설신경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처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는 감정결과와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조정합의하였다.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성립 조정합의 성립, 환자는 일체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등 하지 않기로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상 만성 복합성 치주염에 대한 마취 및 치주소파술은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로 판단되었고, 설신경 손상은 치과 부분마취와 치주소파술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현재 의학적으로 설신경의 위치 및 주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사는 없어 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에 따라 설신경 손상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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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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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92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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