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계약과 다르게 시공된 창문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2-1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6. 5. 피신청인1(매도인 겸 수탁자, 사업주체), 피신청인2(위탁자 겸 수익자), 피신청인3(시공사)과 오피스텔 1호실 분양계약(총 분양금액 401,000,000원, 계약금 40,100,000원)을 체결하였고, 2024. 1. 점검 중 침실 1의 창호가 e-모델하우스 안내와 달리 통창이 아닌 반창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용 승인 당시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된 창호가 동일하고, 분양계약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공과정에서의 설계변경을 신청인이 사전에 수인·동의한 것으로 보아, 피신청인들이 설계를 임의로 고지 없이 변경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결정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조정하지 아니함(조정 불성립)

핵심 근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가 적용 검토되었고, 모집공고문 및 분양홈페이지에 창호 형태를 반창이 아닌 통창으로 안내한 과실은 확인되나 그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신청인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 #창호 설계변경
  • #통창 반창
  • #분양계약 손해배상
  • #모델하우스 안내
  • #조정하지 아니함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4913&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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