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코로나 원내감염 및 낙상한 환자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2022년 1월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던 70대 남성 환자가 3월 중순 COVID-19 PCR 양성 판정 후 팍스로비드 및 항생제 투약 등 경과 관찰 중 3월 말 자정 무렵 화장실 문 앞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전원 후 사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코로나 원내감염과 낙상 후 응급처치 지연을 이유로 치료비·위자료 등 합계 119,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9,3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조정성립 피신청인 19,300,000원 지급 및 신청인의 향후 이의 제기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상 COVID-19 감염은 불가항력적이었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나, 쓰러진 당일 환자 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는 사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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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46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