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
무슨 상황인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2021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70,000,000원, 월차임 없음,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입주 후 2주 정도 지난 무렵 주방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임대인에게 누수·곰팡이 확산 방지를 위한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누수의 근본적 원인을 밝혀 공사하겠다는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하자와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재산적 손해 140만 원, 정신적 손해 1,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누수로 인한 생활상 불편함은 인정되나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여 누수를 원인으로 계약이 당연히 해지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신청인이 계약해지를 강력히 희망하고 상호 감정이 악화되어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양 당사자에게 합의해지를 제안하였고 피신청인도 이를 승낙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2022년 2월경 종료하고, 신청인이 같은 날 피신청인으로부터 17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며, 피신청인은 같은 날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2년 2월경까지 550,000원을 지급하되 지체 시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임대차계약 2022년 2월경 합의해지, 보증금 170,000,000원 반환과 부동산 인도 동시이행, 피신청인이 55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가산)
핵심 근거
민법 제623조의 임대인의 목적물 유지의무,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제567조·제580조 제1항·제575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 규정과 관련 판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를 제시하였고, 누수의 범위·정도·지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계약이 당연히 해지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되, 피신청인의 수선의무 지체 사실과 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설명하고 신청인의 주장 액수가 피해 정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 제27조에 따라 제2, 3, 4항의 강제집행을 상호 승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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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99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