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보증금 증액 요구와 묵시적 갱신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18-04-18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13. 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2015. 10.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은 2017. 11. 신청인에게 차임을 300,000원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2017. 10. 이미 재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 과정에서 신청인이 2018. 10.까지 목적물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신청인도 그때까지라면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고 하여 2018. 10.까지 차임의 증액 없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양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화해취하).

조정성립 2018. 10.까지 차임 증액 없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함(화해취하)

핵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와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59660 판결이 제시되었습니다. 조정에서는 피신청인의 2017. 9. 차임 증액 통지 여부와 시점에 관한 양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였으나, 2018. 10.까지 차임 증액 없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여 신청인이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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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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