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색전술 후 편마비, 인지능력 저하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여/70대)은 2022년 4월 말 피신청인 병원에서 미파열성 뇌동맥류(5.77×3.67mm, neck 3.43mm)를 확인하고, 5월 중순 입원해 다음 날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좌측 뇌경색, 우측 편마비,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스텐트 미삽입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간호사의 체위 변경 부주의로 인한 어깨 통증 등에 대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의료상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신청인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자녀에게만 동의서 서명을 받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조정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진료비 11,443,680원 중 7,737,070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은 나머지 3,706,610원을 납부하며 향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진료비 11,443,680원 중 7,737,070원 지급 채무 면제, 잔액 3,706,610원 납부 및 향후 이의 제기 않기로 조정 성립
핵심 근거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은 의사 측에 있고, 성인 환자가 판단능력을 갖춘 이상 친족의 승낙으로 환자 본인의 승낙을 갈음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 법리에 따라, 수술 당시 의식이 명료했던 신청인 본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감정 결과 코일색전술의 결정·과정 및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고, 우측 어깨 통증은 퇴행성 회전근개 파열에 의한 것으로 간호·재활 처치와 연관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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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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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