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패치(고약) 사용 후 2도 화상 진단 주장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환자, 아동)은 2021년 10월 2일과 10월 30일 피신청인(의료기관)에서 만성비염·기침 진단으로 소아소청룡탕과 소아쾌비고(고약)를 처방받아 사용한 뒤, 2021년 11월 1일 얼굴 미간에 홍반과 수포를 동반한 2도 화상 진단을 받고 화상·흉터 치료를 받았다며 쾌비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는 사건 진행 과정과 감정결과, 조정방안 설명을 들은 후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에 이르렀다.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신청인(환자)에게 금 2,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민형사상 청구·고소·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평판 훼손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500,000원 지급 및 상호 청구·비방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상 이마에 열을 가하는 시술이 아니므로 미간 상처는 약제 또는 패치 접착제에 의한 접촉 피부염으로 추정되었고, 쾌비고 사용에 따른 접촉성 피부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양 당사자가 감정결과와 조정방안을 고려하여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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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310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