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수선의무 면제 특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18-04-18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임대차 목적물에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하자가 발생하자 신청인(임차인)은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고, 피신청인(임대인)은 노후 주택의 하자를 예상하고 계약하였으며 곰팡이는 환기 부족으로 발생한 것이라 수선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임대인이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면서도,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고 수선기간을 알 수 없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료하였다. 조정주문은 임대차계약이 2018. 1. 4.부로 종료(합의해지)되었음을 상호 확인하는 내용이다.

조정성립 임대차계약이 2018. 1. 4.부로 합의해지(종료)되었음을 확인

핵심 근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와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89883 판결을 제시하며,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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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9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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