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그 기간 및 중도 해지 가부
무슨 상황인지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2.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기간 2015. 2. 26.부터 2016. 2. 25.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은 별도 의사표시 없이 존속되던 중 2017. 6. 2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임차인은 2016. 2. 26. 묵시적 갱신되었으므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임대인은 갱신일로부터 2년의 존속기간이 있어 중도 해지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 임대차 계약이 2017. 9. 19.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피신청인은 2017. 12. 31.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201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임대차 계약이 2017. 9. 19.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이 2017. 12. 31.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지급(지체 시 2018. 1. 1.부터 연 15% 지연손해금 가산)
핵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년이 되나(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같은 조 제2항), 2017. 6. 20.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난 2017. 9. 19.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았다.
- #묵시적 갱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계약해지 통지
- #3개월
- #보증금 반환
- #임대차 기간 2년
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