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불완전 이행된 아파트 주방가구 재시공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9. 11. 23. 피신청인이 분양하는 아파트 114타입의 수입주방가구옵션을 선택하고 11,870,000원을 지급한 뒤, 견본주택 84타입과 상부장 길이·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방식이 다르다며 재시공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계약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보기 어렵고 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시공 주장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114타입 견본주택 구조 차이로 고지가 미흡했음을 일부 인정하여 피신청인이 2,4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일부인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00,000원(옵션대금의 20% 상당액) 지급
핵심 근거
민법 제390조, 제393조, 상법 제54조를 적용하였다. 상부장은 84타입과 동일한 크기로 설치되었고 계약서에 유리 재질·자동 문열림 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약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렌지 후드 양쪽 상부장 제품에 대한 고지가 미흡했음이 일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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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15043&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