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척추 MRI 검사 위한 진정제 투여 후 패혈증 악화되어 사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2021년 11월 요추 수술 부위 나사못 이완으로 재수술을 위해 입원한 60대 여성 환자(당뇨병·간염 등 기저질환, 2020년 요추부 수술력)가 척추 MRI 촬영을 위해 진정제 미다졸람 2mg을 투여받은 뒤 호흡부전과 활력징후 저하로 다음날 사망하였고, 신청인은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금 454,858,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7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75,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 및 비방·시위 금지

핵심 근거

감정 결과 정형외과적 진단·수술 계획과 타과 협진은 비교적 적절하였고 사망 원인은 미다졸람보다는 패혈증으로 인한 파종혈관내응고(DIC) 진행과 다기관기능부전으로 검토되었으나, 심야에 의식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진정제 투여 시 의사의 모니터링이 다소 불성실하였고, 진정제 부작용 설명·소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CRP 상승·혈소판 감소 등 파종혈관내응고 소견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배양검사와 광범위 항생제 처방 관점에서 일부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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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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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72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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