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충수염 진단 통보 지연으로 수술 늦어진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60대 남성 환자가 2023년 6월 복통 및 설사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급성 위장염 진단 후 귀가하였고, 다음 날 외래에서 복부 CT 촬영 후 외부 판독으로 천공 동반 충수돌기염(의증) 판독되었으며 다음 날 충수절제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충수염 진단 통보 지연으로 복막염이 진행되었다며 치료비·위자료 등 금 32,9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의료행위 자체의 부적절함이나 악결과와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보면서도, CT 판독결과 통보가 지연되어 환자가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판단하여 조정성립으로 종결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 금 1,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상 응급실의 급성 위장염 진단과 보존적 치료, 외래에서의 복부 CT 시행은 적절하였고 수술 시기가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담당의가 복부 CT 판독은 전문의 정식 판독결과와 다를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판독결과 통보 시스템이 없어 판독결과가 나온 지 18시간이 지나서야 통보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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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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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6&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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