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누수·곰팡이에 관한 수선 의무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은 대전 ○구 ○○동 소재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165,000,000원, 전세기간 2016. 10. 17.부터 2018. 10. 17.까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주택의 누수 및 곰팡이 해결에 대규모 공사가 필요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피신청인(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주문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누수 및 곰팡이 확산 방지를 위한 수선을 2017. 11. 20.부터 2017. 11. 25.까지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피신청인이 그 수선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며 신청인은 그 이행을 수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계약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때에는 2018. 10. 17.보다 앞선 날짜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장차 체결할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부동산 중개보수는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2017. 11. 20.~11. 25. 누수·곰팡이 수선을 임대인 비용으로 진행하고, 새 세입자 확보 시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 가능,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 포기
핵심 근거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및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와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고 대파손의 수리 등 대규모의 수선은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피신청인이 수선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바 신청인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호양보하여 임차주택을 수선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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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