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충수 절제술 후 소장 천공된 사례
무슨 상황인지
환자(여/50대)는 2023년 5월 초 천공성 충수염과 복강 내 농양 상태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복강경 천공성 충수절제 수술을 받았고, 이후 전원하여 회맹장절제술을 받은 뒤 치료비·간병비·위자료 등 37,800,000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 금 1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의 일체 이의 제기·명예훼손 행위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결과 복강경 수술 선택은 적절하고 소장 천공 발생 자체의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수술 후 배액관이 담즙색으로 변하고 지속적인 공기 누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추가 CT 등 검사 없이 전원한 경과관찰 미흡과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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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4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