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청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6-07-08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00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관리비 월 5만원, 기간 2016.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주거로 사용하였고, 이후 2018. 8. 12. 갱신 및 2020. 8. 12.과 2022. 8. 12.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음. 신청인은 2023. 8. 11. 이사한 뒤 보증금 반환 및 인도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였음.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주문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24. 6. 10.까지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45,500,000원(보증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같은 기한까지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현관 비밀번호 고지, 내부 물건 정리)하기로 하였음. 피신청인이 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202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조정성립 보증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주택 인도와 동시에 지급(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 가산)

핵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및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가 적용되었고, 임차인의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및 주택의 인도에 관하여 현관 비밀번호 고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이 제시되었음. 연체관리비 450만원은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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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2396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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