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사지 마비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40대 남성 신청인은 제5-6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경추인공디스크 삽입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수술 중 전방경추체간 골고정술로 변경되었고, 수술 후 사지 마비가 발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개호비·위자료 등 4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양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조정성립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 280,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 금지 합의

핵심 근거

감정 결과 수술 기록상 부적절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수술 설명 및 합병증 설명이 확인되었으나, 수술 후 MRI에서 수술 전 보이지 않던 척수 내 부종과 출혈 가능성이 확인되어 수술 중 척수 손상으로 판단되었다. 신청인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애에 관하여 수술 시행상 과실 외에는 다른 원인을 보기 어려워 수술과 척수 손상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으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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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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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17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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