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오발치, 치관파절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2023년 5월 중순 20대 남성 환자가 충치 검진 및 사랑니 발치 여부 확인을 위해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및 CBCT 검사, 구강 검진 후 하악 좌측 치아 치료를 받았다. 다음 날 #28 치아(사랑니)를 발거할 계획이었으나 피신청인이 #27 치아를 발거하였고, 이후 환자는 오발치와 #28 치아 치관파절에 대한 향후 치료 등 책임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양 당사자가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아울러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정성립 양 당사자 합의로 조정성립, 향후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합의
핵심 근거
치과에서 발치는 환자를 불가역적인 치아 결손 상태에 이르게 하므로 의사는 발치 직전 발치할 치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마취 전에 환자에게도 재차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진료기록부상 #27 치아에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발치 대상이 아닌 #27 치아를 발거하여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다. #28 치아 치관파절은 드러난 자료만으로 발치 과정 중 발생한 악결과라고 보기 부족하고, #28 치아는 발치를 예정하였던 치아였으며 환자가 주장하는 교정치료가 가능함을 고려하면 향후 치료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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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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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