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연장 합의 후 보증금 증액 요구
무슨 상황인지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8. 29.부터 2016. 8. 29.까지 기간 1년, 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초순경 쌍방 합의로 기간을 연장(연장기간 미정)하며 월차임을 30만원으로 증액하였는데, 2017. 8. 7. 임대인이 월차임 40만원 증액 또는 2017. 9. 29.자 계약 종료를 주장하자 임차인이 증액 거부와 계약기간 2019. 8. 29.까지 주장을 하며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2019. 2. 28.까지로 연장하고, 보증금을 2017. 9. 29.부터 400만원으로 하여 증액분 100만원을 신청인이 2017. 9. 29.까지 지급하며, 월차임을 2017. 8. 29.부터 32만원(매월 29일 선불)으로 하고 2019. 2. 28.까지 증액하지 아니하며, 2017. 8. 29. 지급분 32만원 중 기지급 30만원을 공제한 2만원을 2017. 9. 29.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주문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조정성립 계약기간 2019. 2. 28.까지 연장, 보증금 400만원(100만원 증액분 지급), 월차임 32만원으로 조정
핵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및 시행령 제8조(증액은 약정 차임등의 20분의 1 초과 금지,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청구 금지), 제6조(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 2년)가 적용되었고, 대법원 93다30532 판결에 따라 증액한도는 일방의 증액청구 시에 적용되고 쌍방 합의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법원 2002다41633 판결에 따라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기간은 2년이 됩니다. 조정실익에는 인근 거래시세를 감안한 증액 사유 인정, 최초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고 연장기간 합의가 없어 만료일이 불명확한 점, 계약기간 만료일을 합의 시점 기준 1년 6개월 후로 정하고 보증금·차임은 법정한도를 초과하되 주변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수준으로 하기로 한 합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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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