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 중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
무슨 상황인지
피신청인은 2017. 4. 6. 'ᄋᄋ펜션'에 산업용 전기보일러를 설치하였고, 신청인은 2020. 위 펜션을 인수하였다. 신청인은 2023. 2. 온수가 나오지 않는 작동 불량으로 수리를 의뢰해 수리 대금 65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3. 11. 6. 다시 온수 기능 하자 수리를 의뢰한 과정에서 2023. 11. 7. 수리기사가 수리하던 중 마그네틱 커넥터 부품에 쇼트가 발생하자, 수리 대금 650,000원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쇼트가 수리기사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리 대금 발생과 쇼트 간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신청인의 수리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기각·각하 수리대금 650,000원 반환 및 손해배상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하지 아니함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이며, 민법 제391조와 제390조가 적용된다.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은 쇼트가 제품 하자·결함 또는 사용자의 특수한 사용환경, 다양한 전기적·화학적 요인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수리기사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였고, 사용기간 6년 7개월 경과, 산업용·펜션 운영 용도, 수리 범위와 과정이 통상의 수리 절차를 벗어났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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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4115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