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천두술 후 출혈, 의식 저하 발생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망인(남/80대)이 2023년 6월 19일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만성경막하 출혈에 대해 천두술을 받은 후 출혈과 의식 저하가 발생하였고, 이후 뇌간 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치료비·위자료·장례비 등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사건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에 이르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26,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음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망인에게 응급한 신경학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항응고제 중단 후 수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당일 수술한 잘못과, 수술 후 배액관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조기 진단·처치가 지연된 잘못을 지적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천두술
  • #경막하출혈
  • #항응고제
  • #의료분쟁조정
  • #합의성립
  • #손해배상

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22&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