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3-20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1. 28. 피신청인 1과 2에게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여 시공을 받았고, 2023. 8. 마루 들뜸 하자에 대해 이의제기하며 피신청인 1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1의 시공 하자로 누수 및 마루 들뜸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인의 무상수리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누수 점검 비용 300,000원과 마루 재시공 비용 250,000원을 각 50%(= 275,000원)씩 부담하고 피신청인 1이 철거한 마루의 재시공을 완료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피신청인 2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하였다.

일부인용 누수 점검 비용 300,000원·마루 재시공 비용 250,000원 각 50%(= 275,000원) 부담 및 마루 재시공 완료, 피신청인 2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않음

핵심 근거

민법 제664조, 제667조를 근거로, 누수탐지업체가 누수 현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신청인 1의 시공 하자로 인하여 누수 및 마루 들뜸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다만 시공 이후 약 6개월만에 하자가 발생한 점, 수도 배관 이설 과정에서 미세 누수가 생겼을 가능성, 피신청인 1의 일부 비용 부담 의사, 조정의 취지를 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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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259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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