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후궁절제술 및 경막외종양제거술 후 하지마비, 사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전립선암 말기(다발성 뼈전이) 환자(60대 남성)가 2023년 12월 23일 하반신 위약감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같은 달 29일 흉추 4번-10번 후궁절제술 및 경막외 종양제거술을 받은 뒤 하지 완전마비가 발생하고 2024년 1월 10일 사망한 사안에서, 신청인(환자 유족)이 수술 과정 및 수술 후 경과조치의 부적절함을 이유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병원의 미납 진료비 3,940,240원을 면제하고 별도로 금 12,000,000원을 지급하여 총액 금 15,940,240원으로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양 당사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미납 진료비 3,940,240원 면제 및 12,000,000원 지급, 총 15,940,240원으로 합의 종결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하지 위약감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감압술과 종양 제거술을 결정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고, 수술 후 완전 마비는 감압에 따른 혈류 변화에 의한 재관류 손상 또는 종양 제거 과정의 불가피한 견인 손상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척추 수술 계획에서 다른 치료방법·수술방법이 다양하게 고려되지 않은 점과 설명의무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점 등이 조정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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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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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