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습기로 변형된 마루 무상 하자보수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7-0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2. 5. 27. 피신청인과 자택 내 마루(100% watertight) 시공 계약(시공대금 10,6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한 뒤 제품 변형·들뜸 불량에 대해 무상 A/S를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제품 결함이나 시공상 잘못의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보면서도, 피신청인이 변형되어 들뜬 부분을 재시공하고 신청인이 그 비용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변형되어 들뜬 부분 재시공, 비용 중 5,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신청인 부담

핵심 근거

민법 제664조, 제667조를 적용하였고, 전문위원이 외부적 요인(수분 접촉)으로 발생한 것으로 자문한 점, 창호를 통해 유입된 습기로 제품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제품에 하이드로실 기능이 적용된 점 등을 종합하였다. 다만 피신청인의 재시공 의사와 할인견적서를 감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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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8986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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