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보증금 잔존하는 경우에도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가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18-04-18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6.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 기간 2016.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2017. 8.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주택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8. 1. 31.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피신청인이 2018. 1. 31. 신청인에게 주택을 인도하기로 하는 조정주문을 하였다. 조정실익에서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으면 연체 차임을 상회하는 보증금이 잔존하더라도 임대인이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정성립 임대차계약을 2018. 1. 31. 종료하고 같은 날 주택 인도, 보증금에서 미납 월 차임·관리비 등 공제 후 잔액 반환

핵심 근거

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련 판례는 보증금이 연체 차임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더라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민법 제640조에 의한 해지에는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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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4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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