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환자 입원 중 COVID-19 감염, 뇌경색 발생한 사례
무슨 상황인지
망인(남/80대)은 2023년 8월 초 호흡곤란·혈압 저하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폐렴 등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COVID-19 PCR 양성 및 중증 뇌경색이 발생한 뒤 요양병원으로 전원되어 사망하였다. 신청인은 코로나 감염과 뇌경색 진단지연·치료기회 상실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했다며 위자료·장례비 등 금 10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으로 처리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비방·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조정성립 피신청인 금 3,000,000원 지급 및 신청인 일체 이의 제기·비방·시위 등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는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상 특별한 의학적 오류를 찾기 어렵고 감염관리에서 부적절한 점도 확인되지 않으며, 뇌경색 진단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 COVID-19 양성 확인 이후 및 중증 뇌경색 발병 이후 과정과 대처방법에 관한 보호자 설명·소통이 충분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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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224&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