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의무 및 보증금에서 공제할 대상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은 2020년 피신청인(임대인) 소유 광주 OO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40만원, 임대차기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고, 계약을 해지한 뒤 피신청인이 보증금 500만원 중 400만원을 반환한 상태에서, 피신청인은 원상복구비용 및 청소비 20만원 등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이 2023. ○. ○.까지 신청인에게 임차보증금 100만원에서 일체의 원상복구비용 40만원을 공제한 6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쌍방은 이 사건 신청원인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임차보증금 100만원에서 원상복구비용 40만원을 공제한 6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지연손해금)
핵심 근거
민법 제623조, 제626조, 제615조·제654조, 제390조 및 통상의 손모에 관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가합4453 판결) 취지를 설명하여,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다는 점과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조율하였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
- #원상복구비 공제
- #통상의 손모
- #청소비 공제
- #임대차분쟁조정
- #보증금 반환 지연
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15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