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임대차·전월세 임대차분쟁조정위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18-04-18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지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으로, 임차인은 주택에서 퇴거는 했으나 짐을 남겨 두고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임대인은 이 때문에 출입할 수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임차인이 2017. ○. ○. 임대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조정하였다. 임차인이 이를 수긍하여 짐을 옮기고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기로 하여 분쟁이 종료되었다.

조정성립 보증금 30,000,000원 지급과 동시에 주택 인도(임차인이 짐 이전·번호키 비밀번호 제공)

핵심 근거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임차인이 짐을 옮기지 않고 현관 번호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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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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