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 해소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2022. O. O. 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O. O.부터 2024. O. O.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퇴거 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여 조정을 신청함.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신청인이 2024. O. O. 1,000,000원, 2024. O. O. 433,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조정주문을 하였다. 미지급 시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하여 지급한다.
조정성립 임차인은 1,000,000원 및 433,000원을 지급하고, 임대인은 부동산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 3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합의
핵심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민법 제536조·제615조·제654조 및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의무와 목적물 명도·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는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관련 규정·판례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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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253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