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하자로 인하여 파손된 창호의 유리 무상 교체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2. 10. 피신청인 2가 운영하는 통신판매 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1이 시공하고 피신청인 2가 계약 당사자로 참여하는 자택 인테리어 공사(공사대금 35,300,000원)를 3자 계약으로 체결하였고, 2023. 10. 13. 베란다 라운드 복층 유리의 외판 유리에 균열이 발생하자 피신청인들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2가 2024. 4. 9.까지 신청인과 협의하여 시공장소 베란다의 라운드 창호 외판 유리 균열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하였고,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일부인용 피신청인 2가 2024. 4. 9.까지 협의하여 베란다 라운드 창호 외판 유리 균열 하자를 무상 수리, 피신청인 1에 대한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함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4조에 따른 도급계약으로,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을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그중 준공일부터 1년 이후 2년간의 하자보수 책임은 피신청인 2에게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하자가 보증서의 보증 예외사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귀책사유가 신청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 2에게 담보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민법 제667조, 제6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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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41023&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