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예식·생활서비스 소비자분쟁조정위

인테리어 시공 하자에 대한 보수 및 손해배상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10-27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1. 9. 7. 피신청인 2와 계약대금 56,000,000원의 인테리어 시공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바닥 타일 줄눈 하자 등의 보수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000,000원 지급을 요구하였으며, 잔금 5,600,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 2와 피신청인 1이 연대하여 시공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신청인은 위 공사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피신청인 2에게 잔금 5,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다만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5,000,000원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인용 보강 공사 완료 후 잔금 5,600,000원 지급, 손해배상 5,000,000원 청구는 불인정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664조의 도급 계약으로 같은 법 제667조에 따라 하자 보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제출된 진단서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의 시공상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현장조사에서 분진·얼룩, 세탁실 탄성코트 시공 부실, 벽지 얼룩 등이 확인되어 보강 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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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39612&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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