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 의료·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천공 동반한 위궤양을 위염으로 오진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50대 남성 신청인이 전날 저녁 식후부터 복통과 설사 증상으로 새벽에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신청인 병원은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하여 주사 치료 후 퇴원시켰습니다. 같은 날 오후 외래에서 복부 CT 검사로 위궤양 천공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전원되어 응급수술을 받았고, 신청인은 오진 및 전원 지연으로 ▲▲병원 개복 수술 진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쌍방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의하지 않고 피신청인은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성립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500,000원 지급, 상호 이의 제기 및 명예·평판 훼손 금지

핵심 근거

감정결과상 응급실 초기 진단·처치의 지연이 위궤양 천공 수술 방법이나 예후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위궤양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의 심각성과 신속한 처치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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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medi.or.kr/web/lay1/program/S1T118C291/dispute/view.do?seq=2101&gubun=&condition=&keyword=&cpage=1&rows=10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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