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비용 부담
무슨 상황인지
임차인(신청인)은 2018년부터 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2021년 임차보증금 1억6천90만원(650만원 증액)·임대기간 2022년부터 2023년까지로 재계약하고 증액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주택을 인도하였다. 임대인(피신청인)은 원상복구예상비용 1000만원을 공제한 1억5천90만원만 반환하였고, 임차인은 도배비·아트타일 교체비 등의 과다함을 들어 조정을 신청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은 2022년까지 신청인에게 미반환임차보증금 1000만원에서 임차목적물 원상복구비용 100만원을 공제한 9,0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쌍방은 이 사건 신청원인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조정성립 미반환 보증금 1000만원에서 원상복구비용 100만원을 공제한 9,0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지연손해금)
핵심 근거
민법 제615조, 제654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되, 관련판례(대법원 94다346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상 통상의 손모에 관한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명확하지 않은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법리를 함께 고려하였다. 조정위원회는 임차목적물에 훼손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대인이 제시한 원상회복비용(도배 885,000원, 아트타일교체 410,000원, 에어컨타공구멍캡 20,000원, 폐기물처리 50,000원 합계 1,365,000원)은 과다 계산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설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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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1013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