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 반환 분쟁
무슨 상황인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은 마룻바닥 변색과 욕조 등 시설물 파손·훼손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이 미지급 보증금 반환을 구하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임대인)은 신청인(임차인)에게 2021. ○. ○.까지 1,500,000원을 지급하고,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21. ○. ○.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양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외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정성립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1,500,000원 지급(지체 시 연 12% 가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 포기
핵심 근거
민법 제654조, 제615조, 제390조, 제393조가 적용되었으며, 임대차기간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목적물의 자연적 마모나 상태 악화(통상의 손모)는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원상회복비용 부담 대상이 아니고, 임차인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훼손된 경우에도 부분 보수·교체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부분까지 새 것으로 교체하는 비용 전부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토대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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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상회복의무
- #통상손모
- #마룻바닥 변색
- #원상회복비용 공제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hldcc.or.kr/hp/li/arrCaseDetail.do?bbsSn=938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