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0. 9. 23. 피신청인과 그룹 필라테스 144회·840,000원 수강 계약을 체결하고, 휴회로 계약 만료일이 2022. 7. 15.로 변경된 상태에서 2022. 5. 2. 1일 수강 가능 횟수가 2회에서 1회로 변경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84회 수강 후 계약해지와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위원회 최종 결론
이 사건 계약은 2022. 5.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1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도 위약금 또는 배상금 없이 잔여 이용료 350,028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인용 잔여 이용료 350,028원 지급 결정
핵심 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총 계약금액 840,000원에서 84회분 489,972원{5,833원(840,000원/144회)*84회}을 공제한 350,028원의 환급이 타당함. 휴회 기간을 수업 진행으로 인정하거나 1회 정상가 기준으로 차감하는 약관조항 및 해지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위약금 청구 조항은 같은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움.
- #필라테스
- #중도해지
- #잔여이용료
- #환급
- #방문판매법
- #위약금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650&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