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헬스·운동
소비자분쟁조정위
PT 수강 및 헬스장 이용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22. 2. 28. PT 50회 및 헬스장 6개월 이용권 2,750,000원, 2022. 8. 3. PT 30회 1,650,000원, 2022. 9. 21. PT 15회 및 헬스장 6개월 이용권 1,099,000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트레이너 재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함.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들이 2022. 11. 12. 해지되었고 위약금 없이 해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275,216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인용 3건 계약 해지 및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3,275,216원 지급
핵심 근거
이 사건 계약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속거래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해지되며, 환급액은 제32조 제4항 및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함. 할인가격을 이유로 환급 불가를 정한 약관은 같은 법 제31조·제32조·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PT 중도해지
- #헬스장 환불
- #트레이너 변경
- #방문판매법 계속거래
- #위약금 없이 해지
- #소비자분쟁조정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941875&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