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헬스·운동 소비자분쟁조정위

그룹필라테스 폐강으로 인한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10-1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23. 4. 피신청인과 그룹 필라테스 4개월(레슨 22회, 운동복/수건/헬스 회원권 포함, 2023. 4. 24.부터 2023. 8. 23.까지) 수강계약을 체결하고 653,4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신청인이 2023. 7. 31. 이후 수업 폐강을 고지하자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서로 청구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환급금 386,1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인용 환급금 386,100원 지급, 위약금은 서로 청구하지 않음

핵심 근거

계약서상 주요 내용은 그룹 필라테스를 4개월간 22회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과중한 환불정산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및 「방문판매법」 제32조·제52조에 따라 효력이 없으며, 환급금은 「산정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되었다.

  • #그룹필라테스
  • #폐강
  • #중도해지
  • #잔여이용료 환급
  • #소비자분쟁조정
  • #위약금

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739114&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결정례 전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