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소비자분쟁조정위

비례보상으로 과소 지급된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5-07-03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06. 6. 2.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방의 관내 제자리암종(D05) 진단·수술 및 입원치료 과정에서 병실료차액 7,080,000원을 부담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약관상 산정액 2,580,000원 중 비례보상 방식으로 재계산한 1,478,108원만 지급하자, 신청인은 비례분담방식 적용에 따른 과소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산정한 실손보험금 전액인 2,580,000원(= 2인실 병실료 120,000원 × 43일 × 50%)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미 지급한 1,478,108원을 공제한 1,101,892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하였다.

인용 실손보험금 2,580,000원 중 기지급 1,478,108원을 공제한 1,101,892원 지급

핵심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비례보상의 기준금액을 신청인의 실제 부담액 7,080,000원으로 계산하는 방식(비례보상 1번 방식)의 경우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합계액 6,120,000원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아 이득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상법 제54조, 제672조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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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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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891268&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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