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소비자분쟁조정위

특약별 질병후유장해보험금 각각 지급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공개 2024-03-21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14. 5. 28.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신청인과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통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22. 8. 3. 치매로 인한 후유장해(장해 지급률 100%) 진단을 받아 '질병후유장해(80%이상)'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신청인은 1차 진단에 따라 기지급된 24,000,000원을 제외한 16,000,000원만 지급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질병후유장해(80% 미만)' 특약과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이 별개의 보험료가 징수되는 각 별도의 담보 특약이므로, 피신청인이 2차 진단에 따른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상 보험금 40,000,000원 전액 중 미지급 차액 24,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하였다. 피신청인은 2024. 4. 15.까지 24,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하면 2024. 4. 1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상법 제54조에 따른 연 6%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인용 2차 진단에 따른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 보험금 40,000,000원 중 미지급 차액 24,000,000원 지급

핵심 근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과 '질병후유장해(80% 미만)' 특약은 각 보험사고, 지급보험금, 보험료를 달리하는 독립된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담보내용이 경합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 관한 별도 세부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장해 지급률 변경도 각 특약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2차 진단에 따른 '질병후유장해(80% 이상)' 특약상 보험금 40,000,000원 전액에서 기지급 16,000,000원을 제외한 차액 24,000,000원 지급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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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kca.go.kr/odr/cm/cm/boardsDtl.do?seq=1003640074&brdId=00000007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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