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농업작업 중 사고(트랙터로 인한 절단사고, 경운기 운행 중 전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 · 공개 2024-10-24 · 원문 확인 2026-11-19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이 트랙터 시운전 농로작업 중 운전교대 후 우측 다리가 기계에 끼어 절단된 사고(사안1)와 경운기에 퇴비를 싣고 지인에게 전달하러 가던 중 전복되어 사망한 사고(사안2)에 대해 각각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가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사안1의 트랙터 운전 및 로터리 작업 중 사고와 사안2의 퇴비 운반 중 사고 모두 약관상 농업작업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용 트랙터 절단사고·경운기 전복사고 모두 농업작업 중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타당

핵심 근거

약관상 농업작업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 또는 작물재배 등의 "직접적인 작업 외에 이동·운반작업 등의 따르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안1은 작물재배와 관련되거나 그에 따르는 작업으로, 사안2의 퇴비 정리(처분)는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의 사육·증식·부화 및 종축업으로 볼 수 있어 퇴비 운반 중 사고는 농업작업에 따르는 작업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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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87&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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