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보험·금융
금감원 분쟁조정
텔레마케팅을 통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분쟁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신용카드 가입 시 텔레마케팅(TM) 상담원이 자동차관리 부가서비스(주유·세차 할인쿠폰 제공 등) 가입을 권유하여 무료로 생각하고 가입하였으나, 최근 신용카드 청구서에서 월 9,900원이 매달 청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구하였다.
위원회 최종 결론
금융회사가 해당 부가서비스 가입을 해지하고 납부금액을 전액 환불하였다.
인용 부가서비스 해지 및 납부금액 전액 환불
핵심 근거
가입 당시 상담원이 신청인의 "광고죠?"라는 질문에 "광고가 아니며, 쿠폰을 사용해 보시라고 연락드렸다"고 답한 것은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2호(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의 금지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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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16&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