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었으나 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무슨 상황인지
신청인은 2009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이후, 2022년 '요로상피성 유두종'으로 진단받고 경계성종양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점인 현재(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상 해당 질병이 양성신생물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 최종 결론
위원회는 해당 보험상품 약관이 제5차 KCD 별표6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판단시점 등에 대한 별도 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진단 시점에 양성신생물로 분류되더라도 보험회사는 가입 당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인용 진단시점 KCD가 아닌 가입 당시(제5차) KCD 기준에 따라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는 부당
핵심 근거
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을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정의하고,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판단시점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어 가입 당시 KCD 기준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경계성종양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 #KCD 개정
-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
- #요로상피성 유두종
- #보험금 지급
공식 원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사례가 공개한 원문입니다. 요약과 금액·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원문에서 하세요.
공식 원문 열기 ↗https://www.fss.or.kr/fss/job/fncCnflCase/view.do?caseSlno=135&menuNo=201195&pageIndex=1
참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공식 사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